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에서 지역 현장 일정을 마친 권성동 원내대표가 곧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인데, 관련 언급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해 함께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 />젊은 과학자들과 대화를 하는 바람에 구체적인 무죄 사유는 제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의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아마 검찰이 상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빨리 판단을 내려서 이러한 법적인 논란을 종식시켜주기를 바랄 뿐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특히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에 국토부의 압력,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명백한 허위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.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이재명, 김문기 사진이 원본이 아닐 수 있다고 조작 가능성도 언급을 했거든요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? <br /> <br />[권성동] <br />그것은 여러 명이 찍은 사진을 김문기, 이재명 등도 부각되도록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것을 조작이라고 판단한 것 자체도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개개의 구체적인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려 줘야지 이런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소심 판단은 합리적인,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. <br /> <br />결국은 여러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판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직업적인 양심을 누르고 그런 개인적인 성향이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2616230979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